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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00곳으로 늘릴 계획정부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인‘햇빛소득마을’사업이 과도한 부채 의존 구조로 인해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모델로 삼는 경기 여주시 구양리 자료를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대출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마을 태양광 사업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월 평균 11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무료 마을버스와 주민 급식 등을 제공한" style="text-align: center;">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정부는 올해 5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모델은 구양리다.130여명이 사는 이 마을은 2024년부터 마을 6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총 997kW 규모)을 통해 월평균 1100만원을 벌어 주민 급식,마을버스,문화행사 관련 비용으로 쓰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마을을 찾아 “모범 사례로 역사책에 나올 것”이라고 극찬했고,지난해에도 구양리를 모델로 한 빠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그러나 현재의 고수익은 대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 기간에 따른 착시 효과로 확인됐다.
구양리 태양광 사업은 자부담 2억3000만원과 대출 14억4000만원(86%)으로 시작했다.대출액 중 4억2000만원은 연리 2.0%에 20년 균등 상환,10억2000만원은 연리 1.75%,5년 거치·10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첫 5년은 연 상환액이 4000만원에 그쳐 연 1억3000만원(월 11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문제는 거치 기간이 끝나는 2029년부터다.이때부터 10년간 연 상환액이 1억3000만~1억4000만원으로 급증한다.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연 수익이 3000만원 안팎(월 250만원)으로 급감한다.여기에 사무장 월급(250만원)을 빼면 적자가 될 수도 있다.빚을 다 갚는 2039년이 되면 다시 수익을 낼 수 있지만’10년 보릿고개’를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전주영 이장은 “원금 상환에 대비해 수익 일부를 적립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차근차근 고민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0년 고비를 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매출 하락 리스크 때문이다.구양리의 전기 판매대금은 전력도매가격(SMP)에 연동된다.도매가격은‘가장 비싼 발전’의 비용이 기준이 되는데,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현재는 LNG 발전이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이 기준이 바뀐다는 점이다.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이고 LNG 발전 비중은 26.8%에서 10.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단가가 낮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기준이 되면 도매가격은 낮아지고 구양리의 전기 판매대금도 줄게 된다.
구양리의 또 다른 수익원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였다.일종의 인센티브인데,정부는 이 역시 줄이는 쪽으로 재편을 예고했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입찰 등이 도입되면 (구양리 같은) 작은 마을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 대응책 없이 2월부터 전국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기후부 관계자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지만,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구양리의 향후 20년 수익을 전망한 기후부 자료는‘1년 차 수익×20년’으로 단순 추산했을 뿐,도매가격 변동 같은 위험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리스크를 명확히 알린 뒤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그는 지난 24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