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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상 피해액만 수십조"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윤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4년간 1조6000여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예상 피해액만 수십조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창신메모리 개발실장 A씨 등 핵심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창신메모리는 중국 정부가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창신메모리 1기 개발실장 50대 A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자 창신메모리 투자담당인 50대 B씨와 공모해 2016년 9월 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C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퇴직·내부문제 등으로 나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입리스트를 작성했다.이들을 비롯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최고 실장급의 경우 최대 30억원의 연봉을 제시받았고 적게는 퇴직 당시 받은 연봉의 2~4배를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사건인 대기업 협력업체 기술유출 건을 들여다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하다 이번 사건 주범의 개인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서버에서 자료 등 정황을 포착해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3월 관련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출자료를 확보,블랙 잭 더블 다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창신메모리 자료와 삼성전자 자료의 일치율이 56.7%에서 98.2%로 오른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필체감정을 통해 자료유출자인 연구원 C씨를 특정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C씨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며 12장 분량의 기술을 자필로 직접 적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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