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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조원 편성…26일 결의
국채 발행도 295조원 역대급
다카이치 "필요 지출만 쓸것"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나섰다.'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로 122조엔(약 1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종전 최대인 2025회계연도의 115조1000억엔(약 1093조원)을 5%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예산안을 협의한 뒤 취재진에게 "대체로 양해받았다"며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어 역대 최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에서 사회보장 관련 분야가 크게 늘었다.내년에 진료비가 개정되면서 의료종사자의 인건비 등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3.09% 오르기 때문이다.
2026회계연도의 세수 전망은 올해의 80조6000억엔(약 76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예산안이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31조엔(약 295조원) 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국채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쓰는 국채비용은 역대 최대였던 2025회계연도의 28조2000억엔(약 26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적극 재정을 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적극 재정은 앞을 내다본 재정 정책으로 쓸데없이 세출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서 금리·물가 동향을 포함해 여러 경제 상황을 평가·분석해 판단한다"고 강조했다.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규모가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추경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본 예산에 담은 것이 많다"며 "국채 발행액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 분야를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그는 "2%라는 물가안정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