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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가방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다른 승객의 가방에 붙어있던 수하물 인식표(태그)를 떼 자신의 가방에 붙이는 방식으로 대량의 마약이 든 여행 가방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 수거책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 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이 보낸 도매가 20억 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20㎏을 공항에서 수령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붙어 있던 항공사 인식표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마치 정상 수하물인 양 위장해 캐나다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항공편에 실었다.
같은 달 13일 홍콩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 씨는 수하물 검색대에서 캐나다에서 보내진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수령했다.A 씨는 입국장을 빠져 나가려다 세관 검문에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1심에서‘여자친구가 이모부의 여행 가방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마약이 들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 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조직에 속한 친구였고,에볼루션 카지노 본사입국 전 공범과 비행기 시간이나 항공편 등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눴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또 수사 도중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에 쓰인 수하물 인식표를 촬영한 사진이 적발된 점도 참작했다.
1심은 A 씨가 이미 마약 관련 범행으로 홍콩에서 두 차례 장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에볼루션 카지노 본사수하물 인식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쓴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 2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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