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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
"대통령과 군 밀착 여건 조성…비상계엄 순차 모의·준비"
"지난해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 선포"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며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특검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주변에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2023년부터는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22년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물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다.특검팀은 이 시기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당시 군 인사에서는 비상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이는 주요 '계엄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봤다.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대만로또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통제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등을 들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봤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군사적 명문화,대만로또공세적 조치,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당시 우리 군이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제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봤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결국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지난해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특검팀은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동안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