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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책을 보면,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고,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 책임 완화,단체소송 등의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또,공격자 관점에서 진행하는 불시의 사이버 보안 점검 대상을 현재 통신 3사에서 플랫폼 사 등으로 확대하고,테더 환전 텔레AI 위협 공유 체계(AI-ISAC)나 이상 트래픽 등 해킹 조짐을 예보하는‘AI 사이버 쉴드 돔’개발을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해킹 정황 시 직권 현장 조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입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을 꼭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테더 환전 텔레,조 회장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박사 졸업 후 25년째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파이오링크를 이끌고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