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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조산아 진료 부담 경감 기간
5년→5년 4개월로 연장
건강보험 제도도 일부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어난다.조산아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로,일반 아동보다 전문적인 의료 관리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다.그만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이번 개정안은 조산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조산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조산아는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5%가 경감되는데,이 기간이 기존 '출생일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경감 기간은 조산아가 일찍 태어난 정도를 고려해 따라 차등 적용한다.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이면 5년 2개월,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29주 미만은 5년 4개월이다.
이번 개정안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지급기준도 바뀐다.기존에는 일반인 500만원,메이저 카지노 뱅크 카지노 강추내부 종사자 20억원 등 신고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액수가 달랐지만,앞으로는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검진도 손봤다.건강검진을 받으면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추가 진료·검사 비용이 면제되는데,이 기간이 3월 31일로 2개월 더 늘어난다.이를 통해 국민이 치료를 원활하게 받고 진료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율도 조금 오른다.내년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기존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이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참고: 건강보험료율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적용하는 보험료 비율이다.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토지·건물 등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다.보유 재산의 가치를 점수로 바꾼 뒤,이 점수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재산보험료 금액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인 16일부터 시행한다.다만,메이저 카지노 뱅크 카지노 강추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한 연장과 차등적용,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부모,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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