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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간선거 과반 상실 위기올해 행정명령 서명만 225건
입법절차 우회 일방통행 잦아
정부에 실망 10명 주지사 도전
1974년 이후 최대규모 이탈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공화당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대놓고 우회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활용 중인 행정명령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1기 행정부 때의 건수를 넘어섰다.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환멸을 느낀 공화당 의원 30명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하원의원 10명은 주지사직에 도전하면서 공화당의 상·하원 과반 상실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복잡한 입법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점점 더 취하고 있다”며 “올해 그는 22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는 의회가 통과시킨 61건의 법률안보다 많다”고 보도했다.WSJ는 트럼프 1기 때 4년 동안 모두 22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WSJ는 최근 행정부가 의회를‘패싱’한 사례로 케네디센터의 이름 변경을 꼽았다.케네디센터 당연직 이사인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름 개명 소식을 “방금 들었다”며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다음 날 케네디센터는 건물 외벽에 트럼프의 이름을 바로 추가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의회가 정상적인 권력을 활용하지 못하자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연임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5명이 내년 재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MVP 가입코드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5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지난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 선동 혐의 탄핵 표결에 찬성한 하원 공화당 의원 가운데 현재까지 남은 두 명 중 한 명인 댄 뉴하우스 연방 하원의원은 은퇴를 결정했다.그는 WSJ에 “의회가 행정부에 헌법상 권한과 권력을 넘겨주는 현상을 우려한다”며 “이는 하나의 추세로 보이는데 위험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선동가 스티브 배넌은 미국 연방의회를 러시아의 형식적 의회인‘두마’에 빗대어 부르는 등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부정하는 트럼프 측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다.백악관 고위 인사는 “의회를 철권통치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미국 정계에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상원 역시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CNN은 중앙정치에 실망한 의원들이 주지사직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이 내년 11월 예정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출마를 선언했는데,MVP 가입코드CNN이 1974년까지 자료를 집계한 결과 한 선거철에 어느 한 정당에서 이처럼 많은 하원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적은 없었다.이에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지사 도전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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