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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족 헌법존중 TF,16일 조사 마감
조사결과 발표시점과 방식…국무총리실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2024.12.1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해온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16일 조사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후속 인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총경 승진과 고위직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경찰 내부의 동요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2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발족해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 가담 또는 협조 여부를 조사해 왔다.TF는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조사반과 지원반으로 구성됐으며,외부 자문단도 함께 운영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했으며,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 행위에 참여했거나,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물적·인적 지원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가 해당된다.

TF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과 관계 부처들은 이날까지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해 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다만 조사 결과의 발표 시점과 방식은 총리실 판단 사항으로 남아 있다.경찰 관계자는 "보고 이후 총리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나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TF 조사는 경찰 인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작년 말 총경급 전보 인사가 4개월 가까이 미뤄진 데다,총경 승진자 임용이 지연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초 총경으로 승진한 경찰관은 모두 104명이다.통상 총경 승진 대상자는 연초 발표 이후 결원 발생에 맞춰 순차 임용되지만,비트코인 연도 별 수익률해가 바뀌도록 단 한 명도 정식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존중 TF 조사와 맞물려 경찰 내부 감찰 대상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 자체 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모두 65명이다.계급별로는 치안총감 1명,치안정감 3명,치안감 6명,경무관 8명,총경 14명,경정 33명이다.

이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은 감찰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자체 감찰 대상자 중 기소된 4명과 퇴직자 1명을 제외한 60명은 현재 헌법존중 TF에서 추가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청장 공석 상황도 인사 지연의 변수로 꼽힌다.경찰 내부에서는 통상 차기 경찰청장 지명 이후 고위직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현재로서는 청장 지명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TF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총리실 검토와 발표,후속 조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조사 결과 처리 방향이 향후 경찰 인사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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