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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12월 10일‘인권의 날’입니다.전쟁과 야만을 딛고 1948년 오늘,카지노 2 6 회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그러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을 고하고,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인권위는 한국 사회의 인권 현장 최전선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권 항로를 잡는 나침반이었고,더 이상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습니다.1년 전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하여‘공적 의사결정을 이용한 내란옹호 행위‘내란죄 피의자 변호인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내란 혐의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 보석 허가 권고,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구치소에 대한 방문 조사 강행 등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변희수 재단 설립허가 장기 보류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업무는 사라졌습니다.상임위원의 직원 괴롭힘 사건 반복에도 이를 방치하고,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장기 미개최 및 진정 권고 하락 등 최근 몇 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의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과장급 중견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권위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인권위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권고를 하고도‘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하고,공적 기관임에도 수개월간 진정 심의를 하지 않거나 공식 회의에서 막말을 버젓이 하며 직원들을 괴롭혀도 재발방지책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인권위법에 명시된 강력한 위원의 독립성 보장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권위는 수많은 내·외부적인 비판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그 끝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인권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의결을 하고 실행하는 안창호 위원장 및 일부 인권위원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안창호 위원장 및 이러한 인권위원들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인권위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인권위 스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인권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전면적 개혁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국회에는‘정치도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인권위법 전면 개혁 개정안 등입니다.그러나 현재의 법률 제·개정 작업 속도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전면적이고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국회는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나,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안창호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0.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총 36인

<전임 인권위원장>

안경환,최영애,송두환(3인)

<전임 인권위원>

강명득,김기중,김수정,남규선,문경란,문순회(퇴휴스님),박경서,박찬운,배복주,서미화,석원정,양현아,원형은,유남영,유시춘,윤기원,윤석희,이경숙,이준일,임성택,장명숙,장주영,정강자,정문자,정인섭,정재근(법안스님),조국,카지노 2 6 회최경숙(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