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성립요건|사행성 도박 기준

도박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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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발물을 설치했단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8일)은 카카오와 네이버,도박 성립요건KT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또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범인을 잡아 처벌하는 건 물론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한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이버 본사를 겨냥한 협박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9시쯤.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 아지트,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관계자 : "전사 원격 근무를 권고했고 출근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귀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같은 사이트에 비슷한 협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에게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KT 분당 사옥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등,최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 이름으로 협박 글이 작성됐고,그것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추정돼,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익명성에 기대다 보니까 누구인지 밝히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고 해외 서버를 우회해서 접근하기도 하기 때문에."]

허위 협박 글 게시가 잇따르면서,지난 3월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중 협박으로 공권력 낭비도 막대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신세계 백화점 폭파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과,지난해 9월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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