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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새벽에 이럴 수 있나" 거센 반발
강한 저항 부딪쳐 2개 점포 집행 후 철수

12일 새벽 법원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나선 가운데,축구 토토현장에 도착한 상인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

12일 오전 법원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한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나서면서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강제 집행 인력은 30분 만에 철수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집행관 50여 명을 보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 2곳의 문을 연 뒤,축구 토토의류와 가구 등을 빼내는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100여 명도 현장에 투입됐다.법원은 앞서 10일에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철수했다.

뒤늦게 강제 집행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상인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집행관 등에 막혀 점포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상인은 바닥에 누워 저항했다.몇몇 상인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한 상인은 "이 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이게 무슨 법 집행이냐"고 오열했다.

법원은 이날 7개 점포를 강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의 저항으로 2개 점포 집행을 30분 만에 마치고 철수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 문을 연 대전시 공유재산이다.완공 이후 30년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했다.지난해 7월 5일자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이에 상인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해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며 법원에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돼 388개 점포(88%)가 낙찰됐으나,이 중 46개 점포는 1년 넘게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게를 점유해왔다.

시는 46개 무단 점유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에 낸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7일자로 인용됨에 따라 이달 5일 상인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자진 퇴거를 최후통첩했다.일부 상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날 민사 대집행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낙찰자들이 무단 점유 상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명도소송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2일 새벽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을 하고 있다.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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