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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월 13〜14일경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한·일 언론과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회담을 '셔틀외교'의 복원으로 평가하면서도,"살얼음판을 걷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정상회담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인 오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오승희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 환경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1월 정상회담은 셔틀외교를 재가동하며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불과 한 달 뒤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어,회담의 성과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상회담 한 달 뒤 다케시마의 날

일본 외교 특유의 '선(先) 유화,바카라 사이트 먹튀후(後) 도발'에 말려들 경우,나라에서 나눈 악수가 한 달 뒤 '뒤통수' 프레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2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해 1㎜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경 발언했다.당시 질문을 던진 자민당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의 지역구는 다름 아닌 '시마네현 2구'로,바카라 사이트 먹튀독도 관할권을 주장하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마네현 출신이다.시마네현은 인구 64만명 선이 붕괴되며 선거구 개편으로 국회의원 의석 축소 위기에 처해 있다.결국 "시마네현이 흔들리면 다케시마도 지킬 수 없다"는 논리로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지역구 의원의 질문이었다.김영수 영남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모든 일본 총리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며 "차이는 그 주장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얼마나 노골적으로 말하느냐에 있다"고 짚었다.배윤 일본 게이오대 선임연구원은 "일본 언론은 독도 이슈에 관심이 크지 않다"며 "내셔널리즘을 자극해도 실익이 있다고 보지 않고,일본인의 관심도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스타일'은 이들에게 도발의 빌미를 내어줄 가능성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관료들이 준비한 '노코멘트' 매뉴얼을 무시하고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발언을 쏟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승희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리더십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지지층이 갈망하는 '선명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 조직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그의 스타일이 다가올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도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를 지탱하는 '구조적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김영수 교수는 "중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만약 한국이 친중·반일 노선으로 돌아선다면 일본의 서해안 전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다"며 "1948년 이후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한국이 냉전의 최전선에서 대륙의 압박을 막아낸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일본 정부가 근본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배윤 연구원 역시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었다.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호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역사·감정 이슈가 양국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부상으로 일본이 전략적으로 쫓기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국과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본 사회 내부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급 참석이 '레드라인'

일본 정치권에서 독도 이슈는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로 자리 잡았다.일본 정부가 2013년 이후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온 관행 역시 굳어진 패턴이다.한국에선 매년 2월이 새롭게 부각되지만,일본에선 행정적인 '연례 일정'으로 치러진다.시마네현 측은 매년 장관급(각료) 참석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지만,바카라 사이트 먹튀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의식해 차관급 파견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왔다.결국 이번 외교전의 핵심 쟁점은 정부 인사의 '파견 여부'가 아니라,그 인사의 '격(格)'을 높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오승희 교수는 "일본이 대표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며,결국 관건은 차관급 유지냐 장관급 격상이냐의 문제"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중·일 관계도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한·일 관계까지 파국으로 몰고 갈 '급의 격상'은 일본 외교에도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윤 연구원은 돌발 변수를 경계했다.그는 "보수단체나 지방 정치권의 여론이 과열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 연구원은 실무적 해법으로 '물밑 경고'를 주문했다.그는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거론하기엔 부담스럽겠지만,주일 대사관이나 외교부 실무 라인을 통해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진이 주력해야 할 지점은 공동선언문보다 '보이지 않는 대화'다.전문가들은 "정상회담 공개 석상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의제로 올리는 순간,양국 정상은 국내 여론이라는 링 위에 묶이게 된다"고 경고한다.오 교수는 "공식 회담 자리에서 갈등 요인을 직접 언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신 실무급·비공식 채널을 통해 '장관급 격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레드라인 신호를 다차원적으로,바카라 사이트 먹튀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전략을 주문했다.김 교수는 "외교부 차원의 공식 항의는 불가피하겠지만,독도 문제의 최선의 대응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한국은 이미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일본 내부의 이슈를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독도 문제를 아는 일본인은 극히 소수였다"고 회고하며 "한국이 강경 대응하며 다수의 일본인이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독도를 자꾸 문제화하는 순간 일본 우파가 원하는 프레임에 말려들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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