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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한카드 현장검사·전 카드사 점검
정보보호 교육한다지만… 교육 시간은 감소
"실적 나오면 결국 성과급" 보안의식 구멍
'모집인' 활용 영업 방식,유사 사례 발생 우려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뉴스1

신한카드에서 발생한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건 여파가 카드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실적 경쟁 속 '보안 불감증'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자 금융당국은 신한카드는 물론,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24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전 카드사 대상 정보유출 여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전날 신한카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 영업소 직원들을 통해서 19만2,088명의 가맹점주 정보가 유출됐다.자체 점검 결과 카드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가능성을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

소규모 영업소 특성상 반복되는 사고… 보안의식 문제도

내부 직원이 카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가맹점주 정보를 빼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우리카드가 한 영업센터에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가맹점주 이름,휴대폰번호,카드 가입 여부 등이 유출돼 올해 3월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직원들이 대량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다운받을 수 없자,가맹점주 정보가 띄워진 화면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손으로 옮겨 적는 등의 방식을 택한 점도 유사하다.가맹점 관리,신규 영업 등 직무에 따라 정보 접근 권한에 차이가 있지만,소규모로 운영되는 일선 영업소 특성상 이런 벽이 무력화될 수 있는 구조인 탓이다.

카드 모집인을 활용해 신규 가입자를 모으는 카드업계 영업 특성상 비슷한 방식의 정보유출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개인정보위의 우리카드 심의 당시 “실적이 발생하면 회사 매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결국 성과급도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근본적 문제로 꼽히기도 했다.

반복되는 사고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카드사 직원들의 보안의식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내부에서 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지만,일부 직원들 사이에 정보유출이 범죄라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정보 취득 수단 정도로 치부된다는 것이다.신한카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임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시간은 1만6,023시간으로 2023년(1만8,720시간)에 비해 다소 줄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 등의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며 “카드업권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경찰 각각 조사 나서 …집단 소송 가능성도

이번 사건을 두고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쿠팡 등 다른 정보유출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정보보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이날 개인정보위는 신한카드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룰렛 게임 하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우리카드 당시에는 개인정보가‘유출’된 것이 아닌‘목적 외의 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이와 관련해 내사에 나섰다.정보가 빠져나간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것은,시스템의 구멍을 방치한 명백한 기업의 과실”라며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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