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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쿠팡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상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법조계에서는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일로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부재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라고 짚었다.
‘부재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쿠폰을 사용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쿠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배상받을 자격이 없거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소송을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쿠팡은‘쿠폰 자동 적용’시스템이 존재해,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또 “5만원 쿠폰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BC.GAME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있다.[연합] 
앞서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다음달 15일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이 보상 대상이며,총 보상금액은 1조 6850억원이다.
그러나 구매 이용권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쿠팡은 5000원,BC.GAME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는 5000원에 그친다.나머지 4만원은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 2만원,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 2만원이다.5만원을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수십만원의 여행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고가의 명품을 구매해야 한다.보상이라기보다는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하고 고가의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