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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월 의료대란 공식 종료 선언
제한 사유 중‘인력 부족’비중 증가
서울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전공의 복귀로‘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됐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응급실 진료제한’사례가 여전히 의정 갈등 전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과목 전공의 복귀 독려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마련된 전공의 전용공간 [연합]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0만2171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인력이 모자라는 등 일시적·예외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된다.
의정 갈등이 이어졌던 올해 1~8월에는 총 8만3181건의 진료제한 메시지가 떴는데 월평균 1만398건 수준이었다.의료 대란 이전인 2023년 1~8월(총 3만9522건,월평균 4940건)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9월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고 10월에는 정부가 의료대란 공식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응급실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이 기간 진료제한 메시지는 9월 9552건,10월 9438건으로 월평균 9495건 수준이었다.
올해 1~8월 평균보다는 8.7%,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5.8%가량 줄었지만,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2배를 넘는다.
9~10월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인력 부족’이 월평균 3735건이었다‘병실 부족’이 월평균 725건‘장비 부족’이 월평균 156건이었다.
특히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전체 진료제한 메시지에서‘인력 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1~8월 평균 36.7%보다 오히려 상승했다‘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제한은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 같은 기간(9~10월) 전체 진료제한의 32.9%로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9월부터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일부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라며 “복지부는 필수과목 전공의들의 복귀 독려 등을 통해 응급실 이용이 많은 연말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228,228);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응급실 뺑뺑이’도 연일 논란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한편 흔히‘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문제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앞서 지난 9월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졌을 당시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14차례에 걸쳐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5명 중 1명은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불가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응급실 뺑뺑이’를 겪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응급의료체계 개편’(51.7%)을 꼽았다‘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가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설문에서‘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9.1%(‘여러 번’3.6%·‘한두 번’15.5%)였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응급실 중증환자 즉시 수용 의무 규정 강화’(29.5%)가 가장 많이 나왔다‘응급실 전담 및 중증응급질환 수술 가능 인력 확충’은 26.4%‘실시간 병상 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이 19.9%였다.
김윤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응급실 뺑뺑이’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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