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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노조,통합 로드맵 연일 비판
“좌석 확대 추정치 검증 안됐다”
철도노조 확대에 파업상황 우려도
SRT 열차의 모습.SR 제공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과 관련해 SR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SR노조는 10일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11일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증을 촉구했다.

이날 SR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불분명한 통합 명분(좌석공급·중복비용)에 대한 전면 재검증 이행 △객관적 자료 및 철도산업영향평가가 포함된 투명하고 충분한 공론화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국가적 리스크를 키우는 SR해체 및 통합계획 중단 △국민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경쟁체제 유지 및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SR 노조는 “이번 통합 방안에서 주요 명분으로 제시한 좌석공급 확대,중복비용 절감,요금 인하 등에 대한 객관적 실증자료가 없거나 심각한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며 “국가 기간교통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부실한 계산과 모순된 주장에 기초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SR 노조는‘공급좌석 1만6000석 증가’에 대해 “해당 수치에 대한 분석자료나 추정 방식,시나리오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추정치를 통합 효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중복비용 406억 원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이 비용에 SR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을 뿐더러 통합하더라도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인건비 절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TX 요금 인하에 대해선 정책 모순이라는 입장이다.코레일이 올해 초 KTX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17%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제와 10%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SR 노조는 철도 경쟁체제가 단일 사업자 체제로 바뀌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 지적했다.또 통합할 경우 철도노조의 영향력이 커져 파업 때 국민피해가 폭증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하더라도 SRT가 정상 운행하며 여객수요를 일부 부담하는데 통합 체제에선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SR 노조는 “국민의 고속철도 이용권,철도산업의 미래,스코어 역 배팅사이트공공성 강화를 위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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