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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무력화 속 北 무인기 전력 질적 도약 우려
설비 이전은 완제품과 달라… 자폭·공격 드론 확산 가능성

중국 DJI 팬텀4 드론 살펴보는 북한 농업연구원(조선중앙TV=연합뉴스)

중국의 한 드론 설비 제조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드론 생산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북한의 무인기 전력 고도화가 새로운 안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단순한 완제품 유입을 넘어 생산 설비 자체가 넘어갈 경우,북한의 드론 제조 능력은‘질적 도약’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2일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장쑤 능타이 자동화 설비 회사’가 자사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드론 조립 설비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영상에는 하루 최대 100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U자형 컨베이어 기반 조립 공정이 등장하며,토토 메이저 사이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해당 설비가 북한으로 보내지기 전 최종 시험 단계에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장비 수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해당 결의는 북한에 대한 모든 기계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산업용 조립 설비는 명백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중국 업체가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군사적 관점에서 더 심각한 대목은‘설비 이전’이 갖는 파급력이다.드론 완제품과 달리 생산 설비는 북한이 이를 역설계해 자체 생산 라인을 복제·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NK뉴스에 “드론 조립 설비가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드론 제조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며 “단일 라인이 아니라 다수의 추가 생산 라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산 상업용 드론을 민수와 군용으로 병행 활용해왔다.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20년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이 중국 DJI의‘매빅 2 프로’계열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에 생산 설비까지 확보할 경우,정찰·감시용 드론을 넘어 자폭형,공격형 드론 개발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샤헤드 드론(사진=연합뉴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러시아·이란과의 군사 협력 속에서 자폭 드론 기술과 생산 노하우가 이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경우,한반도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저가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해 군사 시설 정찰,전파 교란,심지어 수도권 타격까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미사일 위주의 위협과 달리,탐지가 어렵고 대응 비용이 높은 드론 위협은 한국과 미군의 방공·대응 체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업체의 드론 설비 수출 의혹은 단순한 제재 위반 논란을 넘어,북한의 군사 기술 자립과 전력 증강을 가속화할 수 있는‘위험한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할 경우,토토 메이저 사이트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북한의 드론 전력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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