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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9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쌍둥이 동생 B씨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나가 죽어"라고 말해 다툼이 생기자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평소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구박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2023년 6월 대전 서구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 계속 쫓아오자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7월에는 대전 중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바퀴 위에 올려져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해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328%였으며 이 상태로 5㎞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높음 수준이 나왔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쌍둥이 동생을 살해하고 과거 9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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