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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이송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미국의 공습에 대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가디언,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모든 국가가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는 국제법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주로 미국의 공습을 강하게 규탄하는 반응이 나왔다.AP통신,AFP통신 등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에 “베네수엘라 영토 폭격과 대통령 체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라고 적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오랜 기간 미국의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리브해 평화 지대가 잔혹하게 침략당했다”며 “미국의 범죄적 공격은 용감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주 대륙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번 공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는 엑스에 “어떤 상황에서든 국제법 및 유엔 헌장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우리는 자제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지난달 3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열린 회담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3일 BBC와 인터뷰에서 영국은 “이번 작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영국은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복잡하다면서 “시간을 들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선거로 정당화된 정부로의 전환이 보장되어야 한다.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장 노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마두로 체포로 이어진 군사 작전은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는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글을 올렸다.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앞으로 다가올 전환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2024년 당선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대통령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한 한 빨리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 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을 공유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AFP연합뉴스

반면 유럽 지도자들 중 트럼프와 가까운 편인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공격에 대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담은 성명을 냈다.이탈리아 총리실은 “이탈리아가 오래 견지한 입장대로 우리 정부는 외부 군사 행동이 전제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자국 안보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선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자유와 정의를 위한 당신의 용감하고 역사적인 리더십을 축하한다”며 “당신의 단호한 결의와 용감한 군인들의 훌륭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엑스에 “자유가 전진한다!자유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독재,억압,인권 침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꾸준히 옹호해 왔다”면서 “마두로 정권은 모든 면에서 그러한 원칙들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무료 토너먼트 슬롯 현금 획득이란은 일제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며 규탄했다.중국 외교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주권 국가에 서슴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손을 쓴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란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마이클 슈미트 미 해군 전쟁대학 명예교수는 AP통신에 “법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라면서 미국의 작전 전체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 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에 “현실은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한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유엔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버트슨 전 재판소장은 “가장 분명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것과 같은 침략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