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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당장 공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포괄적 수출허가 지위를 박탈한 뒤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려던 방침이 1년 단위 승인제로 조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부여됐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되,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VEU는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미국산 장비를 건별 허가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지위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산 장비 반입에 큰 제약이 없었다.그러나 BIS는 지난 8월 말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하기로 결정했고,해당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할 때,카지노 앵벌이 썰공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 정부는 VEU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기업들이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이를 심사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미 정부는 VEU 지위가 사라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약 1000건에 달하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승인 결과에 따라 공장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미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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