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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운영
‘무효 번호’즉시 걸러 대량 발송 불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불법 스팸 발신 번호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 해지된 번호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날아오던 불법 스팸 문자가 앞으로는 휴대전화에 도착조차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 스팸 발신 번호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선 시티 홀덤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함께 구축했다.
불법 스팸 문자는 단순히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싱과 스미싱 범죄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를 낳아왔다.특히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해지되거나 정지된 번호,선 시티 홀덤아예 할당되지 않은 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문자 중계사나 재판매사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무효 번호’는 즉시 걸러진다.이 번호로는 대량 문자 발송이 불가능해 가입자에게 스팸 문자가 전달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문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국제 문자 사업자 역시 국내 문자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지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지난달에는 발송 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악성코드를 휴대전화 설치 단계에서 막는 구글의 '강화된 사기 방지(EFP·Enhanced Fraud Protection) 기술도 국내에 도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발신 번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불법 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스팸과 연계된 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