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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경험 20.5%,3.9%포인트 증가
불공정거래 행위,자동차판매·보일러·스포츠․레저 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판매,스포츠·레저 등의 업종에서 대리점에‘갑질’행위를 하는 불공정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불공정거래로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놓고 강제하는 행위,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20.5%로 전년(16.6%)보다 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58.6%),보일러(39.3%),스포츠․레저(32.3%)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이들 업종의 경우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또한 낮았다.

불공정 행위별로는 판매목표강제(7.8%),구입강제(4.6%),경영정보 제공요구(4.2%)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판매(50.2%),보일러(30.0%),주류(20.0%) 등의 순이었다.

상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는 스포츠·레저(23.6%),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보일러(19.3%) 업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도 29.3%로 전년(28.1%)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62.1%),가구(70.0%),스포츠·레저(67.7%),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의류(64.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물건을 온라인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제한당한 경우도 23.6%로 집계됐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88.6%로 전년(89.4%)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2년 연속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제약(97.5%),주류(95.1%),무료 보너스 슬롯 머신의료기기(95.8%) 업종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았다.

반면,자동차판매(73.2%),화장품(72.9%),스포츠·레저(74.1%) 업종 만족도는 낮았다.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51.9%로 전년(47.2%)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공정위는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초기 창업비용 및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리점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이 투자비용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리점주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고,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리점주는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으로 공급업자와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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