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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기 규제'의 역사,빈틈은 없었나>
1996년 '35명 사망' 포트아서 대학살 계기
총기 규제 대폭 강화… '5명 이상 사망' 0건
오바마도 "호주 총기 규제,지엠볼미국의 롤 모델"
총기 수 줄어들다 작년 408만 정 '원상회복'
앨버니지 총리 "민간인 총기 수십만 정 수거"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 마련된 '총기 난사 희생자 추모 공간' 앞에서 한 여성이 웅크려 앉아 슬퍼하고 있다.시드니=AP 뉴시스

10분.'서퍼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州)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비치를 지난 14일(현지시간),사지드 아크람(50)·나비드 아크람(24) 부자(父子)가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다.이날 저녁 6시 40분쯤 그곳에선 약 1,000명의 주민이 모여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를 기념하는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극단적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진 아크람 부자는 볼트액션식 산탄총과 소총 등 '합법적 총기' 6정으로 무장한 채 해변을 덮쳤고,지엠볼순식간에 15명의 목숨을 빼앗았다.부상자도 40명에 달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총기 난사 청정 국가'로 꼽혀 왔다.29년 전 35명이 숨진 '포트아서 대학살'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총기 규제의 고삐를 바짝 당긴 덕분이다.그 이후 총격 사건으로 5명 이상 사망한 적은 '본다이비치 참사' 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국제사회에선 '호주를 본받아야 한다'는 칭송도 잇따랐다.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호주의 총기 규제 역사를 짚어보고,이번 사건의 향후 여파도 간략히 전망해 봤다.

호주 전역 충격 빠트린 '포트아서 대학살'

1996년 4월 28일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포트아서에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해 35명을 살해한 마틴 브라이언트.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1996년 4월 28일,호주 남동쪽 작은 섬 태즈메이니아주의 관광지 포트아서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나라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지적 장애를 앓는 마틴 브라이언트(당시 28세)가 총 18시간 동안 게스트하우스 주인,식당 고객 등 자신의 동선에서 마주친 거의 모든 이들에게 반자동 소총을 쏘거나 칼부림을 해 살해했던 '대학살'이었다.무려 35명이 죽고,23명이 다쳤다.

범행 동기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다만 현지 언론들은 △학창 시절 정신적 결함에 따른 사회적 고립 △아버지의 자살 등 불우했던 성장 환경이 총기 난사의 '트리거'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재 브라이언트는 법원에서 징역 1,035년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35회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이는 호주 역사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포트아서의 비극에 경악했던 호주 정부는 즉각 칼을 빼들었다.사건 발생 12일 만인 그해 5월 10일,존 하워드 당시 호주 총리는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면서 국가총기협정(National Firearm Agreement·NFA)을 발표했다.골자는 △자동 및 반자동 총기류의 판매·수입 전면 금지 △정부의 전국 단위 총기 매입 후 폐기(70만 정 대상) △총기 매매 시 대기 기간 4주 부여 등이었다.

실효성은 뚜렷했다.호주 시드니대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1978~1996년 무차별 총격에 따른 대량 학살 사건(5명 이상 사망 기준)은 총 13건이었다.그러나 NFA 시행 이후엔 자취를 감췄다.'자살 등 총기로 인한 사망률'도 종전 10만 명당 3.6명에서 1.2명,곧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호주를 거론할 정도였다.

면허 소지자 줄었지만,'1인당 총기 수'는 급증

국가 총기 협정(NFA) 이후 호주 내 총기 수.그래픽=송정근 기자

하지만 물샐틈없는 줄 알았던 규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올해 1월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호주연구소가 NFA 도입 원년부터 지난해까지(1996~2024년)의 각 주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호주 내 총기 소유 규모' 추정치는 이를 보여 준다.호주인이 보유한 총기 수는 1996년 320만 정에서 2001년 220만 정으로 감소했다가,2007년 이후 점차 늘어 작년에는 408만 정에 이르렀다.1989년 수준(400만 정)으로 돌아간 셈이다.

총기를 가진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다.199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6,500명'이었던 총기 면허 소지자 수는 지난해 3,36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총기 수 증가'를 떠올리면,결국 면허를 사진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총기를 소유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1인당 총기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다.대다수의 주에서 '보유 총기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였다.다소 극단적 사례이긴 해도,시드니의 주민 2명은 각각 300정 이상을 지니고 있기까지 했다.

작년 기준 호주에서 총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곳은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뉴사우스웨일스주다.특히 이 지역 총기 면허 소지자 10명 중 4명은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소는 "호주에선 총기가 주로 농촌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상반된다"고 짚었다.이어 "(NFA 도입으로) 공공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으나,총기 수는 약 30년 전보다 25% 늘어났고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려면 규제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조치 취할 것"… 총기 규제 강도 높일 듯

앤서니 앨버니지(왼쪽) 호주 총리가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소재 세인트조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를 격려하고 있다.아흐메드는 이틀 전인 14일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총격범 2명 중 한 명을 제압한 '시민 영웅'으로,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시드니=AP 뉴시스

'합법적 총기 면허 소지자'가 29년 만에 일으킨 대학살로 비탄에 빠진 호주 사회에선 '규제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NFA 도입 과정에서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 연합을 이끌었던 레베카 피터스는 미국 공영 NPR방송 인터뷰에서 "총기 면허 승인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트아서 대학살 당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잃은 월터 미카크도 본인의 자선 재단을 통해 "안전을 총기규제법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며 "호주는 과거에도 세계를 선도해 왔다.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고,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사건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욱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포함,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나흘 후인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끔찍한 사건은 우리의 거리에서 더 많은 총기를 없애야 한다는 걸 보여 준다"며 민간 소유 총기 수십만 정을 수거(매입 후 폐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밖에 △총기 소유 허가 대상 자국민 한정 △개인 보유 총기 수 제한 △전국의 총기 등록 시스템 구축 작업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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