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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충이 전력망 한계와 제도 병목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송전망 구축과 인허가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현행 체계로는 AI 인프라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AI 데이터센터의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안 토론회’에서는 전력 공급 구조와 규제 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AI는 빠르고 전력은 느리다”…구조적 시간표 충돌=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 확산 속도와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 사이‘시간표 충돌’이 이미 산업 성장의 구조적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데이터센터는 통상 2~3년 내 구축이 가능하지만,송전망 확충과 계통 연계에는 최소 5~10년 이상이 소요돼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여기에 AI 데이터센터(AIDC)는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랙당 전력 밀도가 크게 높아 효율 개선만으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 산업과 AI 산업이 서로 다른 시간 축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그는 “전력산업은 에너지 전환과 무탄소 전환이라는 장기 과제를 안고 움직이지만 AI 산업은 경쟁이 이미 가속화된 상태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두 산업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현재 전력 병목의 본질”이라고 말했다.이어 “2030년까지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전력 공급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면 AI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물론 AI 시대 이러한 압박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공통 과제다.박 교수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 역시 전력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빅테크들은 코로케이션,자체 발전 설비,직접전력구매(PPA) 등으로 전력 확보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에는 가스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다양한 에너지원이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시간이 급박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국내 역시 기존‘전력망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박 교수 주장이다.그는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을 받아 쓰는 구조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력 확보 방식 자체를 다변화하고 데이터센터와 발전 설비 연계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주도로 발전 설비와 송전망 투자가 동시에 이뤄질 때 전력 소비와 산업 경쟁력이 함께 커진다”고도 덧붙였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전력 문제를‘공급망 병목’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산업 공급망에는 병목이 존재하며 AI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병목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식과,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을 극대화해 버티는 방식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조 전문위원은 정책 선택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했다.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면 효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전력과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력이 병목이라는 인식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통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GPU 확보나 투자 유치 같은 개별 정책 수단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병목·비효율적 지역 균등 규제…제도 재설계 요구=산업계 패널들은 공통적으로‘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구축 속도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계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지만,현장에서는 인허가 기간 장기화와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절차는 한전·전력거래소·지자체·관계 부처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 단위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전력 공급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부지 확보,금융 조달,고객 계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 투자 결정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조정민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DC)사업담당 부사장은 규제의 지역 균등 적용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조 부사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수도권 과열을 점검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면,전력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역까지 똑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같은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더 융통성 있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계통 여유도를 반영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DA) 사무국장은 전력 확보 정보의 불확실성 자체가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에 구축할 경우 얼마나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그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제시해야 고객도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고,기업 역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통영향평가 제도 자체 문제를 떠나 앞으로 국내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전력 확보 가능 시점과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훨씬 중요해질 것”이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고객에게 확정적인 정보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I 데이터센터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한 경계론도 나왔다.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전체 데이터센터 산업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특수 영역인 만큼,카지노 2화 무료 보기정책 설계는 특정 유형이 아니라 산업 전체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양기성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과장은 “전력 수급과 송전망 확충과 관련해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에는 인허가 절차에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김영준 다우기술 데이터센터 사업총괄과 문정욱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도 참석해 각각 전력 송전 인프라 개선과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정비 필요성,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지역 민원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정부·지자체 조정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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