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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 "사회가 아동인권 만만하게 취급"
"소년범에게 집행유예보다 보호관찰 제약이 더 커"
"소년범,이사비 지급 토토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많아"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넷플릭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명확한 입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반대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제안을 공유하며 "이렇게 쓱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소년 사법을 여론몰이 혹은 탑다운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 인권을 얼마나 만만하게 취급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남겼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살인,강도,이사비 지급 토토강간 등 흉악범죄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흉악범죄 때문에 촉법 연령을 낮춘다는데,그 범죄는 전체의 5~8%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대부분 훔치고 때리고 교통법규위반 이런 것이 92% 이상"이라며 "일부를 근거로 전체 틀을 바꾼다고?"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이미 10세 이상이면 형사·사법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며 "우범(실제 뭘 저지른 게 아니라 저지를 것 같은 우려만 보이는 아동)으로 법원 들어왔다가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다.세계적으로도 꽤 센 편에 속한다"고 남겼다.

소년범의 입장에서 보호 처분이 형사 처벌보다 더 제약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소년범 중 의외로 그냥 형사 재판 받길 원하는 소년들이 적지 않다"며 "형사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끝나는데(실질적 불편함 없다고 여김) 소년 재판 받고 4호나 5호 붙으면 보호관찰.이거 무지 귀찮고 제약도 많기 때문(추가 조건으로 야간 외출금지 등을 많이 건다)"이라고 지적했다.

소년범을 둘러싼 환경도 짚었다.김 변호사는 "소년범을 상담해 보면 대체로 아동학대 피해자,이사비 지급 토토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을 성인 사법으로 끌어가는 정책은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라는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코 소년범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촉법 연령을 내려서 형사 사법에 더 많은 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부작용 역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섣불리 손대기 전에 재범을 어떻게 줄일지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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