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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초고령사회 대비 등 핵심 의제 논의
공정·투명한 공론 구조로 의료혁신 추진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정부위원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청년세대,무료 베팅 변환 계산기노조,무료 베팅 변환 계산기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바 있는 정기현 원장이 임명됐다.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무료 베팅 변환 계산기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또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와 공청회,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료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한다.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시민패널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100~300명 규모로 구성되며,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둬 패널 운영과 전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은 위원회 공개,위원회 논의 의제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하되,정부가 일방적으로 논의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무료 베팅 변환 계산기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한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지역의 현실,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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