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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사건 1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무죄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증거 부족’때문이다.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사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고 약 26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린 사실 등은 인정했다.서욱 전 국방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국방부와 국정원의 이씨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대량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과 정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사건을 일부러 은폐·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25개 공소 사실을 크게‘피살 사건 은폐’와‘월북 조작’으로 나눈 뒤,강원랜드 몇시까지?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먼저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피살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이 은폐 시도 등 위법한 지시를 내리진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 사건 관련 논의와 지시,조치 및 결과 보고,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대부분 문서로 기록돼 남아 있다”며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국정원에만 100명이 넘어,이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히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사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당시 국방부가 5600여 건,국정원이 50여 건의 이씨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정부는 이씨의 실종을 파악하고도 몇 시간 동안 구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그사이 이씨는 북한에 의해 피살됐다.재판부는 “당국은 (이씨가) 구조될 것이라는 판단하에,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몇 시간 후 피격·소각됐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서 전 실장 등은 피살 사실을 알고도 해경을 통해‘이씨를 수색 중’이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가,같은 날 밤 언론에 피격·소각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이씨의 월북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강원랜드 몇시까지?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자진 월북’을 몰아갔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6월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이후 검찰은 문 정부 안보 라인이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허위 조작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월북 여부) 판단 시기가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강원랜드 몇시까지?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하거나 수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서 전 실장 등이‘자진 월북’방향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월북 발표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예컨대 이씨가 입고 있던 한자(漢字) 적힌 구명조끼가 실종 당시 선박에 없었으니‘조끼를 입고 월북을 준비했다’는 당국 판단이 허위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기존 선박에는 관리 안 된 여러 구명조끼가 있었고,한자가 기재됐다고 해서 선박에 있던 조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후적 관점에서 살펴본 평균적 사람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전 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을 심판했다”며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왜곡하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단적인 사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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