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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
30일 김 지사 "광주·전남 대부흥 위해 대통합 필요"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구성해 준비할 것"
대통령 힘 실은 대전·충남통합…시·도 통합론 재점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꺼져가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행정통합추진기획단 구성을 언급하면서 광주·전남 시도 통합 군불 때기에 나섰기 때문이다.현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인 광역화와 맞물려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의 판이 5년 전에 비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 지사,5년 만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군불'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AI(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0년간 광주와 전남은 분리돼서 경제적이랄지 또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광주와 전남은 결국 한 뿌리인데 행정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두 지역의 통합 불가피론을 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언급하며,비트카지노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김 지사는 "5극 3특 중에서 충청권이 수도권에 편입돼 있다시피 한데 행정통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힘을 갖게 된다"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받으면 특별자치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을 통해 광주전남이 국가적 사업 유치와 지역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김 지사는 "행정 통합이 되면 농협중앙회 등 주요 공공기관 유치도 쉬워진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산단을 비롯한 첨단국가산단 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40년 '허송세월'…광주전남,각자도생 중
원래 한 뿌리였던 광주전남은 1986년 11월 광주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다.이후 통합론은 지방선거,총선,대선을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주요 민심 자극제로 이용돼 왔던 해묵은 의제다.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경우 40년 가까이 거론됐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지 오래다.
민선 1기 허경만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이었으나 전남도청 이전과 당시 송언종 광주시장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허송(許宋)세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이후 시·도지사들이 간헐적으로 시·도 통합을 외쳤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맥을 못추고 사라졌다.
그러다가 민선 7기 시절인 2020년 11월 2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가 틀어지면서 후속 논의가 중단됐다.
민선 8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광주시와 전남도가 수도권 집중화,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다.광주시는 광주와 인근 전남 6개 시·군 중심의 '광역경제권' 구축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출범에 사활을 걸었다. 이후 양 시도는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7일 광주시와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선포했다.
광역화,대전·충남 '가속'…광주·전남 '머뭇'
이재명 정부에 들어선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인 광역화를 놓고 광주·전남과 충청권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와 전남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사이 대전·충남은 단일 단체장 선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이 힘을 실으면서 급물살을 탄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은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정부는 준비에 들어갔다.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대전시장,충남지사가 동의 의사를 밝혔고,비트카지노민주당은 특위를 만들어 행정 통합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전남의 광역화 움직임은 더디다.심지어 전남도의회의 늑장 대응으로 행정 통합보다 느슨한 협력 체계인 광주·전남 광역연합 출범마저 내년 초로 미뤄졌다.
'5극 3특' 정책의 핵심인 광역연합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신설된 '초광역계정'을 통해 14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발전 예산과 예산·규제·사무 이양 등 행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받는다.
넘쳐나는 통합 당위성…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현실적 대안
통합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지자체들이 통합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시·도 행정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광역경제권) 구축으로 보기 때문이다.행정통합을 통한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는 지방 소멸과 함께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여기에 광주전남 통합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와 맞물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는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광주가 지역구인 정준호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김 지사의 최근 통합 행보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날 "정부와 힘 있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겠다는 시기는 앞으로 또 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 과제로 생각하고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셈법 뛰어 넘을까…일각,속도조절론 제기
하지만 넘어야 할 '문턱'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일부에선 내년 대전충남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작업 마무리는 시간표 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지사가 현 시점에서 행정통합추진기획단 구성을 예고한 점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복잡한 통합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민선 8기 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사실상 내년 민선 9기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통합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유력 시도지사 출마 후보자들의 정치셈법으로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지역정가 일부에선 속도 조절론도 제기된다.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이 통합에 대한 '정치적 약속'을 한 뒤 차기 시도지사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고,2030년 민선 10기 지방선거를 통합 광주전남으로 치르자는 주장이다.
반면 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면,비트카지노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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