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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명단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사진)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내란 관련 1심 형사재판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압수한 금품 몰수와 2490만원 추징을 부과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군 승진 알선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구삼회 준장,먹튀 검증 바카라김봉규 대령으로부터 2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그가 최소 지난해 8월부터는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24년 8월부터 12월 3일까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수사단 구성이 계엄을 선포할 것을 전제로 하는 준비 행위였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목적이 대량 탈북 징후 대응에 있다고 주장한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구 준장,김 대령의 증언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사건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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