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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터진 무역전쟁
제철소 등 탄소배출량에 부과
유럽연합,경마문화올해부터 본격 시행
中 "차별적 조치" 즉각 반발
유럽차에 보복 관세 가능성
새해 첫날부터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EU가 지난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자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제재"라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지난해 10월 말 정상회담 이후 휴전에 접어든 만큼 EU를 향한 중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경마문화중국 상무부는 EU의 CBAM 시행과 관련해 "EU는 중국의 녹색·저탄소 발전 성과를 외면한 채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일방주의·보호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EU가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방침을 완화한 점을 짚은 뒤 "대외적으로는 '녹색'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추진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감축 요구를 줄이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EU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올해부터 세계 첫 탄소국경세인 CBAM을 공식적으로 시행했다.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업체들이 제3국 기업과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중국의 대EU 수출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알루미늄 업종은 물론이고 이를 많이 사용하는 기계 및 가전제품 업체들도 사정권에 들어갔다.EU가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임을 감안하면 중국에는 이번 조치가 단순 기후 대응을 넘어 무역 제재와 다름없는 셈이다.
이에 중국은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중국은 EU와 협력해 글로벌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불공정한 무역 제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꺼내들 보복 조치로는 EU산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꼽힌다.중국 자동차업계는 2024년 말 당국에 2.5ℓ 이상 EU산 고배기량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당시 중국 상무부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부과하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2024년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2%의 관세를 적용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POM) 공중합체에 최대 34.5%의 관세를 부과했다.같은 해 7월과 12월에도 EU산 브랜디·돼지고기·유제품에 관세를 매기며 보복 조치를 이어갔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EU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이를 테면 EU를 상대로 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범위와 빈도가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이 EU와 전면전을 택하기보다는 선택적·제한적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장기 침체 국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 시장인 EU와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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