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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5일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 통상 마찰 소지로 부각된 플랫폼법의 입법이 난관에 처한 가운데 공정위가 미국 측 우려를 진화하는 식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규율 체계 마련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에서는 플랫폼법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여당은 입법을 계속 미루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 빅테크를 사정권으로 하는 독점규제법 등 민감한 법안을 분리하고,룸카지노 가입코드소상공인 보호 취지의 거래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국내 소비자에 한정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문제의 경우 기존 플랫폼법이 아닌 특별법 형식으로 핀셋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한국의 플랫폼법을 놓고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 구글·애플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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