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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군사화·핵 억제 수단
中 “日 군국주의 부활 막아야”
민간용도 제한… 산업 타격

주류·식품 통관 절차도 지연
日 정부 “관계국 협력해 대응”

중국 “일본 핵 야심” 보고서 발표
8일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다이화이청(왼쪽부터)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사무국장,뤄칭핑 중국 핵전략계획연구총원 이사장,무료 중계자오쉐린 중국원자력산업전략연구소 연구원이‘일본 우익의 핵 야심,무료 중계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AP 연합뉴스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이중용도(민간·군사 양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 방침을 밝혔던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본격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중국은 당초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용도 수출도 옥죄고 나선 것이어서 중국 희토류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일본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중국은 또 일본산 사케 등 주류 및 식품 통관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이 외교·군사에 이어 통상으로 더욱 확대하는 모양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은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물자 대일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해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다른 소식통은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도 중단됐다고 말했다.이 같은 수출허가 제한은 방위산업 기업뿐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본의‘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무료 중계민간 부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야둥(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의 목적은‘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뿐 아니라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도 막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 개발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중국 싱크탱크인‘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와‘중국 핵전략계획연구총원’은 보고서를 내고 일본이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제 사회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사케를 비롯한 주류 및 식품의 통관 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무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특히 사케의 경우 통관 시간이 평소의 두 배에 달하는데,사케가 일본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에 관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관계국과 협력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통관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 등과 관련해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그가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동안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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