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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걸었지만
인천-프랑크푸르트 좌석 69.5%로 감소 확인
승인조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는 두 번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과도하게 줄이지 않기로 한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어겨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두 회사는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수를 약 7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토토 오버 뜻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금지됐다.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토토 오버 뜻두 회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기준치보다 20.5%포인트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기간 동안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