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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화면 캡처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하이원포커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하이원포커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나이,하이원포커경력,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하이원포커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해 총 6번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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