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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16세 미만 사용자는 SNS 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존 가입된 계정은 만 16세까지 비활성화된다.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제주 오리엔탈 호텔 앤 카지노트위치,스냅챗,스레드,틱톡,제주 오리엔탈 호텔 앤 카지노X(구 트위터),유튜브,레딧,킥 등 10개다.호주 16세 미만 청소년의 96%인 약 100만명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16세 미만 사용자 가입을 막는 시스템 마련 의무와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사용자가 아닌 기업에게 부과된다.반복 위반 시 벌금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다.나이를 확인하는 수단도 플랫폼 측에서 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정부 발급 신분증,얼굴 또는 음성 인식,나이 추론 기술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니엘 아인슈타인 호주 맥쿼리대 심리과학부 연구원은 "수년간 업계는 (SNS의) 중독성 있고 착취적인 디자인의 해악을 부인하고 축소해 왔다"며 "과장된 우려로 일축됐지만 이제는 전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되지 않은 SNS 사용이 정신 건강의 '안전지대'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선도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캐서린 아처 호주 에디스코완대 연구원은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에게 불안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 분야에서 일하는 학자들은 지난해 조치계획 발표 당시 사전 협의가 거의 없었다고 느껴 당황했다"고 말했다.
아처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금지 조치를 우회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웹의 '어두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시대 아이들이 SNS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SNS가 삶과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번 조치로 많은 아이들이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SNS 사용 금지 이후 보호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레슬리-앤 아이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교수는 "아이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부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적응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이해심과 공감,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보호자가 대화를 유도하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 교수는 "SNS 사용 금지가 온라인 위험을 완전히 막아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부모와 교사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기 SNS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고 금지 조치를 우회할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제도로 막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데이팅 웹사이트,게임 플랫폼,인공지능(AI) 챗봇에도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온라인에서는 청소년들이 금지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팁이 공유되기도 한다.실제 접속 국가를 숨기는 가상사설망(VPN) 사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동참하고 있다.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호주와 같은 기준의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뉴질랜드와 덴마크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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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리엔탈 호텔 앤 카지노,홍콩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도 이 법안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