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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 제기
"당일 오후 인지해 소 취하 진행 중"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정부 상대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취하했다.한화는 "한화큐셀이 검토하지 않았으나 로펌의 실수로 잘못 접수됐다"며 "인지 즉시 취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22일 한화 등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상호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9일(현지시간)이다.'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는 게 소송의 내용인데,한화큐셀은 미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미국 사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얻을 게 없지 않겠느냐"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는데 당황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 제기는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같이 일하는 로펌에서 관련 서류를 오발송하면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한화큐셀 관계자는 "로펌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던 다양한 안들에 소송을 제기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고,위쳐3 슬롯 모드실수로 이 안이 법원에 발송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19일 늦은 오후에 소송이 잘못 접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한화큐셀은 즉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한화큐셀 관계자는 "곧바로 취하하면 소송 제기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는 1,위쳐3 슬롯 모드2심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세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지난달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물꼬를 텄다.그러나 USCIT는 코스트코가 관세 부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세 부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다만 대법원에서 관세 재정산을 명령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관세가 환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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