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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10.15 부동산 대책’이후 정부의 행보에 대해 “부작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아시아게이밍 온라인카지노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으며,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으로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아시아게이밍 온라인카지노매매해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10·15 대책 이후의)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지만,아시아게이밍 온라인카지노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당장 손댈 수 있는 것 부터 바꿔야한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두가지다.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과거‘소득주도성장’정책을 언급하며 “서민을 위한다던 실험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죄었다는 기억이 생생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다.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오 시장의 이번 비판을 두고 서울시의 책임을 비켜간 자기합리화라는 지적도 나온다.오 시장이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도,정작 서울시 차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아시아게이밍 온라인카지노집값 급등 조짐이 나타나자 불과 한 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를 다시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당시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죄는 조치를 반복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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