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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토토 사이트 도메인 슬롯보증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재판부 비판
조선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나” 동아 “공직 무거움 돌아봐야”
한국일보 “2인자 엄벌 마땅… 내란 우두머리 죄책 헤아리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에게 내려진 첫 유죄 판결이다.이를 두고 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들은 재판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조선일보는 과도한 판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이번 12·3 비상계엄을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판사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친위 쿠데터'라고 규정했으며,"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는 22일 사설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보수성향의 중앙일보·동아일보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내란에 대한 단죄"라고 지적했다.다만 조선일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주요 일간지들과 다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조선일보는 <"계엄은 내란" 첫 판결,토토 사이트 도메인 슬롯보증후속 재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사설에서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다.이를 적용하려면 위헌·위법성을 넘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과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확정적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며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판사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6면 <거침없는 재판?거친 재판?… 이진관 판사,유죄 예단 논란도> 보도에서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거침없는 질문으로 주목받았다.이같은 모습에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 지휘권을 엄격하게 행사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유죄 예단을 갖고 재판을 이끄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사설에서 "(재판부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건) 내란 사건이 우리 헌정 질서에 끼친 해악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친위쿠데타에 해당하는 12·3 계엄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이어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내란 행위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이번 판결이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도 단죄지만,공직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12·3 계엄은 내란'…형량만큼 무거운 판결의 의미> 사설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는 의미는 한 총리에게 내려진 양형의 무게만큼이나 중대하다"며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토토 사이트 도메인 슬롯보증12·3 계엄을 폭동을 동반한 친위쿠데타로 단죄한 점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주도 세력과 옹호 세력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재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논리가 모두 깨졌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비상계엄을 인한 사상자가 없으며,계몽·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해왔다.한국일보는 <한덕수 징역 23년… 내란범 편에 선 '2인자' 엄벌 마땅하다>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 논리가 결국 책임을 벗기 위한 사후 궤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 결론"이라며 "윤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책임이 징역 23년이라면,내란을 주도해 국가를 누란지위로 몰고 간 내란 우두머리의 죄책은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계엄은 내란",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사설에서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한덕수 징역 23년,"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사설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것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국민들이 갖고 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배반하기 때문"이라며 12·12 사태 때보다 형량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한겨레는 "장관과 국무총리 등 화려한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엘리트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대통령 지시를 받는 하급자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당초 90분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질문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은 약 160여 명의 기자들과 173분 동안 즉문즉답을 이어갔다.이날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평화 뒷받침 성장 등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의 탈진영과 실용… 문제는 실천이다>에서 "문제는 이런 실용주의를 담보할 실천에 있다"며 "검찰 개혁의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이 대통령은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보다는 한결 유연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보였다.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여당 내부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한 개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 대통령이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일보는 <현실적 정책 접근 보여준 3시간 신년 기자회견… 문제는 실행> 사설을 통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갈등의 불씨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아직 (거취 관련) 결정을 못 했다'며 여지를 둔 것은 자칫 여권이 인사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대1 회동 요구에 대해 '야당은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거부한 것도 국민통합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을 문제 삼았다.조선일보는 <李 '성장' 31번 강조,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강조했다면서 "취임 8개월간 이어진 정책을 돌아보면 이 대통령의 말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조선일보는 "이 정부 노동 정책은 거의 모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행됐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추정법'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반도체 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끝내 제외됐다"고 했다.

매일신문·부산일보 등 지역신문은 지방 주도 성장에 주목했다.매일신문은 사설 <'지방 주도 성장',지방분권 없인 공염불이다>에서 "지방 주도 성장은 일시적인 시혜성 예산 배분으로 이룰 수 없다.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핵심 정책 결정권을 쥔 채 '지방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헛말에 불과하다.지방을 살리겠다면서도 수도권 규제를 풀었던 모순이 되풀이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이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 강력한 분권이 전제돼야> 사설을 내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인센티브만으로는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인센티브용 재정 감당 여부 우려도 나오는 형국"이라며 "제대로 된 분권을 토대로 강력한 다극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은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정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동아일보는 1면 <李 "정교 유착은 반란행위,반드시 뿌리 뽑아야"> 보도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이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로 정교 유착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동아일보는 12면 <신천지 관계자 "20대 대선후보 경선 3,토토 사이트 도메인 슬롯보증4개월 전부터 국힘 입당 지시받아"> 보도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개입 의혹을 입증할 진술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신천지 강사로 활동하는 A씨는 합수본에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동아일보는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20대 대선 국면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정교 유착은 위헌적 행위… 종교의 정치 개입 다신 없어야>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 세력을 언급하며 수사 범위 확대를 시사했다"며 "지난 13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국민일보는 전 목사에 대해 "대놓고 정교 분리를 부정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기성 종교계는 대부분 정치권과의 유착을 경계하고 있으나 앞선 사례처럼 일부 세력의 일탈도 없지 않았다.그런 측면에서 종교계는 이번 일들을 정교 분리 원칙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은 칼럼 <신천지의 '필라테스 작전'>에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말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고,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대통령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며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며 "통일교에 이어 이번엔 신천지 의혹까지 불거졌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곳곳에서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정치와 종교가 유착해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번 기회에 단단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