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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 질환 급여화 우선 추진이 원칙에 부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17일 의사단체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로 근절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온라인 슬롯은 보증금 보너스 없음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하는 게 효과적이란 지적이다.특히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온라인 슬롯은 보증금 보너스 없음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원활히 수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짚었다.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탈모 건보 적용에 의문…특사경 도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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