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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들 “근로기준법 위반 감수하며 부당해고 강행” 반발
입대의 “인원 감축 적법” 맞서다…‘2개월 유예 후 해고’방침
경비원협회중앙회 “정부·국회,고용 안정성 보장 장치 마련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연합뉴스
경비원의 66%를 일시에 해고한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 단지가 경비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히며 부당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비원과 노동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의 해고 통보 시점과 규모 모두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인데,입대위는 적법한 인원 감축이라고 맞서다 돌연‘2개월 유예 후 해고’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입대위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3월1일부로 경비원 42명 중 28명을 해고하기로 의결했다.전체의 66%를 해고하는 것인데,경비원들은 “입대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감수해가며 부당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당해고를 둘러싼 양 측의 대립은 지난해 말께로 거슬러 올라간다.입대위는 2026년부터 인건비 경감을 위한 통합관제실을 도입하고 28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기로 의결,LoL 생중계지난달 18일 경비 용역 업체에 “12월31일 이후 28명만큼의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말고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입대위는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함했던‘통합관제실을 신설하면 인원을 불시 감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고를 예고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50일 전 이를 통보해야 하며,통상적인 자연감소분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의 해고는 할 수 없다며‘부당해고’소지가 있다고 진단한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입대위는 해고 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인 경비원들과 별다른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또 아파트 경비원은 통상 30%의 자연 감소분이 발생하는데,LoL 생중계이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대량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원 상당수가 1년 단위 계약을 수 차례 갱신‘갱신 기대권’(근로 지속을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며 입대의가 해고 근거로 제시한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입대의 결정에 따라 2개월 (해고)유예를 결정했으며,해고 규모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 관계자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비원 부당해고 논란은 그만큼 경비원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최소한의 경비원 고용 안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인천 연수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경비원 40% 해고’주민 투표를 예고,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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