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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尹 정부 국유재산 할인 매각 논란
2023~2025년 매각액 6675억원
당초 감정평가액보다 21.4% 적어
李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추진
심의 강화하고,할인은 원천봉쇄

최근 국유재산의 '헐값(할인) 매각' 논란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15일 기재부는 정부 자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하는 걸 원천 금지하고,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자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제값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기재부는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국가ㆍ지역 공동체,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 尹 정부 정책의 부메랑 = 논란이 불거진 건 윤석열 정부에서 대량의 국유재산이 할인 매각됐기 때문이다.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지난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플랫폼에 올라온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664건의 매물이 7308억원에 매각됐는데,감정평가액(9076억원)보다 1768억원(19.5%) 적었다. 

여기엔 윤 정부가 2022년 8월 내놓은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 방안의 취지는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었다.

이 방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307건의 매물을 매각했는데,총 낙찰가는 감정평가액(8495억원)보다 1820억원(21.4%) 적은 6675억원에 그쳤다.대부분의 국유재산 할인 매각이 윤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는 방증이다.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국유재산을 처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 李 정부,매각 전면 중단 후… =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이후 기재부가 한달여 만에 내놓은 게 이번 방안이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300억원 이상의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5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가장 논란이 된 '할인 매각'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자산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 역시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한다.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를 얻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정부 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강화한다.자산 매각을 결정한 뒤에는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매각 후에는 매각 자산의 소재지,가격,매각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전에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 등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기재부는 제도개선 방안에 정부 자산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전략적 신산업 지원,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공공주택 공급 등의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Skwin 털림공공기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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