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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언론학자 B씨,기소 근거된 검찰 진술 조서 내용 부정.1심 3년째 지지부진.서울북부지검 "재판에서 밝혀질 내용"

▲ '종편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나선 검찰 2022년 9월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참여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의 심사 점수를 고의로 감점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감사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기소한 사건 1심이 3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하지 않은 말을 진술 조서에 넣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실제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A 심사위원은 'TV조선 점수를 낮춰줬다'는 증언에 의해 기소됐는데,검찰이 증언을 왜곡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이 법정으로 간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를 주관하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방통위는 지난 2020년 TV조선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일부 과락 점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조건부 재승인(3년)을 결정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를 통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점수를 낮게 수정한 '점수 조작' 단서를 잡았다며,9월 7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당시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물갈이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그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서울북부지검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서울북부지검은 방통위 압수수색과 방통위 공무원 구속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2023년 한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재승인 심사위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씨는 이를 명분으로 그해 5월 한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직에서 면직시켰고,후임으로 이명박 정부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관씨를 임명했다.

법정에 나온 증인 "그런 말 한 적 없다"

▲  지난 2023년 3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권우성
검찰 기소로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그러나 기소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재판은 답보 상태다.검찰은 증인을 60여명 가량 무더기로 신청했지만,지금까지 신문이 진행된 증인은 반 정도에 불과하다.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에서 나머지 증인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의 쟁점은 심사위원들이 방통위 측과 공모해,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수정했는지 여부다.지금까지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공모와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그런데 점수 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검찰 진술서를 두고,법정에서 발언 당사자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복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법정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지난 2024년 8월 23일 서울북부지법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언론학자 B는 검찰 조서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서를 보면 'TV조선 점수가 너무 높아서 낮춰줬다는 A 심사위원의 말을 들었다'는 B의 진술이 있다.A심사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B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였다.

그런데 B는 검찰 조사 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서에 담겼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법정에서 B와 검사간 설전이 오갔다.검사가 "그러면 검찰이 조서를 조작한 것이냐"고 다그쳤고,B는 "검사에게 여러차례 이야기했고,수정했는데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맞섰다.

B : "'○○○(A 심사위원)이 '말도 하지 마라 하마터면 TV조선 그냥 갈 뻔 했잖아 나중에 보니 점수가 너무 높아서 낮춰줬다'라고 돼 있는데,점수를 낮춰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판사 : "그런 말을 증인이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인가?"
B : "예,그 얘기를 여러차례 했고 제가 수정을 했었는데,바뀌지 않은 것 같다."
검사 : "본인이 조서를 다 읽고 서명 날인까지 했는데,증인이 보는 조서는 검찰에서 조작하거나 뻈다는 취지인가?"
B : "(당시) 제가 제대로 확인 못한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맞다.(중략) 제가 사인을 한 것 맞지만,당연히 제대로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B는 '점수를 낮춰줬다'는 말에 대해 거듭 부정했다.

검사 : "피고인이 '점수가 너무 높아서 낮춰줬다'는 말을 했나,바카라 하루 10만안했나?"
B : "지금까지도 A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쳤다거나 낮춰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계속된 증인과 검사간 질의에선,바카라 하루 10만당시 해당 발언을 검사가 자의적으로 작성했다고 의심할만한 증언도 나왔다.조사 당시 검사가 '대충 저런 식의 워딩 아니겠나'라고 했고 당시 증인도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당시 B의 법정 증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점수를 낮춰줬다는 진술과 관련) 대충 저런 식의 워딩이 아니겠나'라고 검사가 얘기했고,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다.검토할 때가 밤 10시가 넘었는데,확인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도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해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조서 내용을 보면 일반 증인의 언어가 아니고 검사의,법률 전문가의 언어로 적혀 있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증인 B가 당시 직접 수정했던 참고인 진술 조서와 검찰이 제출한 조서를 대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판사는 "그 부분은 가능하면 별도로 정리해 보내달라"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따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던 언론학자 B씨는 8일 <오마이뉴스>에 "A 심사위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승인 심사 점수와 관련된 얘기를 제게 한 적이 없다,그건 사실이다"라면서 "그런데 검찰 조서 내용은 제가 한 말과는 달라서,법정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사가 풀어 쓰면서 썼던 얘기(진술 조서 담긴 내용)가 조사 당시 제가 말했던 것과는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사를 했던 담당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바카라 하루 10만수원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겼고,현재는 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진술 조서가 애초 발언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증인 주장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측은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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