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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네,그런 법은 많습니다.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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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 흘렀다‘또 세월호냐?그만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린다.세월호 참사는 왜 우리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는 것일까?“오늘까지 합의서에 도장 찍지 않으면 보험 처리 안 됩니다.소송하셔야 해요.” 아파서 치료받는 환자를 찾아온 보험회사 직원은 이렇게 윽박지르곤 한다.언제 끝날지 모르고 치료 뒤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지난한 소송 과정이 부담스러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보험사의 이런 행태가 정말 지긋지긋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윽박지른 일이 있었다.2015년 3월29일 시행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지급 신청 마감을 법 시행 이후 6개월로 못 박았다.당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던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고민했다.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 경과 뒤 평가되어야 하기에 전문가인 의사들도 트라우마 지속 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배상과 보상 신청을 미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법이 신청 기한을 정해두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생존자들은‘배상과 보상 신청을 해야 할까?아니면 국가배상 소송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렇게 안내했다.“국가배상 소송을 하면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이 발생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만 커질 뿐 실익이 없을 것이다.” 참사 이후 1년 넘게 생업에 복귀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은 생존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배·보상 신청을 택했다.2021년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는‘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과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배·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배·보상위원회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당시 생존자들이 배상 결정에 동의한 이상 더 이상의 추가 배상 지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일부 생존자들이 추가 배상을 위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서자,정부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직권 재심의 검토가 불가능하다”라며 소송에 나선 피해 생존자들을 탓했다.

왜 참사 피해자들은 계속 국가와 싸워야 할까?

11월19일 광주고등법원(제주 재판부)은 국가가 생존자들에게 추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판결에 덧붙여 송오섭 판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그날 여러분이 세월호에 탑승하게 된 것도,토토 유료픽세월호에서 쓰러져간 많은 사람을 뒤로한 채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것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여가 지나는 동안 여러분이 아직 그로 인한 후유장애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그로 인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 재판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9,195.우리 중 누구든지 이 숫자에 포함된 한 명이 될 수 있었다.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부상자들이다.3년이 흘렀다.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국가배상은 없었고,결국 유족들이 집단으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왜 참사 피해자들은 계속 국가와 싸워야 할까?이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껴야 할까?“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이 질문이 남는다‘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는 왜 악덕 보험회사의 행태를 반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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