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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방해’혐의 2026년 1월 16일 시작으로
1월 중 김용현·한덕수 등 1심 선고 몰려
민주·대법원 팽팽… 당장 2심 재판부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의 1심 결론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 가운데 가장 이른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론도 내년 초 줄줄이 나올 예정이지만 당장 2심부터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형태는 더불어민주당 추진안이 유력하지만 아직은 미정인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16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계엄 국무회의’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재판부는 당초 내년 1월 이후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특검법상 일정을 고려해 이달 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 선고 닷새 만인 1월21일 나온다.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월28일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여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세 사람의 1심 선고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들도 1월 중 줄지어 심리를 종결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한 뒤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예정대로 결심이 이뤄지면 선고는 법관정기인사 직전인 내년 2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1월 중순 결심이 열릴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예규냐 입법이냐
내란 관련 1심 사건들이 당장 내년 초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사법부는 자체 예규를 제정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달팽이 토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민주당은 여전히 입법을 고집하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달팽이 토토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또는 항소심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내란 관련 사건들의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서울고법은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도 진행 중이다.반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예정대로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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