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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22년 7월∼2025년 7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고용노동부·법무부·환경부·행정안전부·교육부 5개 부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대다수가 전문성이나 공익성 등 구체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재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이른바‘관피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5개 부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심사 현황을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취업 기관 간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취업 가능’결정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취업 승인’이 내려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5개 부처 퇴직공무원의 지난 3년간 취업심사 평균 승인률은 89.4%에 달했다.취업심사 총 180건 가운데 161건이 취업 가능(102건) 또는 취업 승인(59건)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 취업심사 승인율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법무부(94.9%),환경부(89.7%),행정안전부(85.7%),교육부(82.4%)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의 근거로 적용된‘특별한 사유’의 모호성을 지적했다.취업 승인을 받은 59건 가운데 53건(60.9%)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인‘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근거로 승인됐다.

이어 같은 조 제8호인‘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빈도를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적은 경우’가 24건(27.6%)을 차지했다.경실련은 “대부분의 재취업이 구체적 기준 없이 추상적인 사유로 승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퇴직공직자는 민간기업(56건)에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공기관(36건),기타(30건),협회·조합(20건),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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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경실련은 고위공무원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동일 직무 중복지원,여러 기업 연속 지원,산하단체 기관장·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등 반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관피아 문제는 공직윤리법상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제도의 허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심사 결과 자료 공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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