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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출범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 …평균 16.1개월서 1개월로 심사기간 크게 단축

사진=머투DB#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를 신청한지 19일 만인 지난달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 후 21일 만인 지난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자리를 꿰찼다.

16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전체 평균 16.1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등록건 기준)됐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암호화폐로 슬롯 게임하는 법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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