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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본사 통틀어 총 403건 산안법 위반 사항 적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포스코이앤씨 구조적 결함도 수면 위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직급 상향·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 안전보건체계 쇄신 권고

포스코이앤씨 사옥.포스코이앤씨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 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속된 사망사고로 강도 높게 질타했던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62개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 총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공개 질타에 따른 것으로,짱구카지노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전방위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62개 현장 중 55개소에서 25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이행과 굴착면 붕괴 방지 조치 미실시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를 어긴 30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약 5억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본사 역시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이 확인되어 2억 3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에서는 포스코이엔씨의 구조적 결함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직급이 실제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장들보다 낮은 '상무보'에 그쳐 실질적인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또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34.2%로 타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았으며,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 역시 매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은 사실상 현장과 따로 놀고 있었다.본사가 운영 중인 69종의 안전보건 매뉴얼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작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이에 노동부는 사업부서와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매뉴얼을 다시 정립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사고 예방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역시 형식에 치우쳤다.현장의 실시간 변화를 반영하는 상시 평가는 최소화된 채 월 1회 수시 평가 위주로 운영됐으며,협력업체의 전산 시스템 입력 또한 실제 조치와 괴리가 컸다.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일일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위험 요인 제거가 확인되어야 다음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안전은 뒷전이었다.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췄으나,실제로는 입찰 가격이 하도급 업체 선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했다.최근 3년간 안전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는 0.09%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했음이 증명됐다.

노동부는 입찰 금액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원가 절감보다는 안전 관리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고위험 작업 시 보호구 착용보다 위험 시설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건설기계·장비 관리의 전문성 강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타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지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한 경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나와 내 가족이 그런 것처럼,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가족,남편,아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며,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하여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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