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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재판소원제 반대.대법관 증원은 문형배 8명,김선수 12명,조재연 4명 제안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휴먼(사람)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혔다.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인용률 낮은 재판소원 절차를 도입해 국민을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오히려 하급심 강화에 무게를 보태면서 "대법관은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라고 제안했다.

"제도는 경험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 아냐"

문 전 재판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의 사법개혁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과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 사건 등으로 촉발돼 진행돼 온 점에 '휴먼 에러'의 비유를 들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문제가 된 사건은 '사람'이 원인이었는데도 정치권이 사람 아닌 사법 시스템 자체를 고치려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동안 두 개 사건에 가감 없는 의견을 표출해 온 문 재판관은 이날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내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단 한 사건도 이뤄지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쳤다.다만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 전 재판관은 정치권이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과 대만 사례를 근거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해 "독일과 대만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르다.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은 유난히 송사가 많은 나라"라며 "제도는 경험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오스트리아에서는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1심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 판결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했을 뿐,민형사 최고법원,행정재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형사 최고법원,행정재판소,헌법재판소 모두 최고 법원으로서 한 곳이 내린 판결을 다른 법원이 취소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또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이 1% 안팎"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에 모두 찬성,인원은 제각각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라고도 제안했다.개정법 시행 후 1년 뒤 4명을 먼저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3년 후 다시 4명을 증원해 대법원을 연합부 2개,상고심사부 1개,소부 4개 체제로 바꾸자는 안이다.현 대법원은 3개의 소부와 전원합의체로 구성돼 있다.문 전 재판관은 "3년의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를 구성하는 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3년 뒤 총선을 한 번 거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주는 게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지낸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역시 대법관 증원안에는 동의하면서도 "1개 소부 인원인 4명을 증원한 뒤 효과를 검증해보고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라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거르지 않으면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상고 허가제가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대법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4명을 늘리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제안했다.

반면 역시 대법관을 역임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대법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라며 "3년에 걸쳐 4명씩,총 12명을 늘리자"라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증원할 경우 개별 대법관이 맡을 주심 사건 수,슬롯 바카라 블랙잭소속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다.여전히 재판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변호사나 교수 등 비법관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리로 나오는 '하급심 부실 우려'를 반박하며 "20년 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20년 내 하급심 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반대 논리로만 동원되는 실정"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나중에 선고 사건 수가 의미 있게 감소되면 그때 대법관 수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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