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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는 1분 1초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한 시간이죠.
만약 수능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렸다면 수험생에게는 얼마를 배상해야할까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수능시험.
1교시 국어시험 종료 1분여 전 종료 벨이 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황한 학생들은 답을 찍으며 급하게 시험을 마무리했고,연금복권 몇자리일부는 1교시 종료 후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는 수동으로 종을 울렸는데,연금복권 몇자리타종 시간을 담당한 교사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험생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수험생 1인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피해 학생 (2024년 1월)
-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힘을 들여 준비했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제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 원~300만 원.
2심에서는 이 액수가 300만 원~5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었습니다.
시험장에 따라 2교시 뒤 일부 추가 시간을 부여 받은 학생들이 적은 배상액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당시 학생들의 나이를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학생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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